법률사무소 진현LAW OFFICE JINHYUN

기업자문

지식재산·기술보호

외주 제작물과 브랜드를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시제품과 영업비밀은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제공할지 살핍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합니다

  • 외부 시험기관에 시제품을 맡기면서 시료와 시험 결과의 취급 범위를 정할 때
  • 제품 사진이나 로고를 외주 제작하거나 제휴사의 브랜드 사용을 종료할 때
  • 개발자의 퇴사 무렵 회사 저장소에서 평소와 다른 대량 다운로드 기록을 발견했을 때

상담 전 준비자료

  • 보호하려는 자료의 종류와 버전, 저장 위치, 접근 가능한 직무 목록
  • 비밀유지약정과 사내 규정, 자료에 실제로 사용하는 비밀 표시 예시
  • 제작·라이선스 계약, 사용을 허락한 제품·매체와 기간, 자료의 외부 전달·반환 내역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내용

누가 만들었고 누구에게 어떤 용도로 사용을 허락했는지 계약과 실제 사용을 대조합니다. 영업비밀에 관한 문의에서는 자료의 작성부터 공유·회수까지의 경로와 접근 권한을 확인합니다.

진을종 대표변호사 소개

상황별 상담 질문

성능 시험을 위해 외부 기관에 시제품을 보냅니다. 어떤 조건을 정해 두면 좋을까요?

보낼 시제품의 수량과 식별번호, 필요한 시험 항목, 분해나 촬영이 필요한지부터 정리해 주세요. 시험 담당자 외에 접근할 사람, 촬영본과 결과 보고서를 공유할 범위, 시험 뒤 남은 시료의 반환 방법을 검토합니다.

퇴사 직전 직원 계정에서 대량 다운로드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확인할까요?

회사가 관리하는 저장소에서 확인한 일시, 계정, 파일 목록과 당시 담당 업무를 정리해 주세요. 인수인계나 정기 백업으로 설명되는 부분, 외부 전달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부분을 나누고 관련 기록의 보존 범위를 검토합니다.

외주 디자이너가 만든 로고를 제품 포장과 해외 광고에도 사용하고 싶습니다.

제작 계약서와 견적서에서 처음 정한 사용 매체, 지역과 기간을 확인해 주세요. 새로 사용할 포장·광고의 시안과 대조해 이용허락 범위와 추가 합의가 필요한 항목을 살핍니다.

판매 계약이 끝났는데 거래처가 계속 우리 상표로 상품을 광고합니다.

계약 종료일과 통지 내용, 상표 사용을 허락한 범위, 남은 재고 판매에 관한 약속이 있었는지 정리해 주세요. 보유한 상표 등록자료와 현재 광고 화면을 비교해 상대방에게 중단이나 수정을 요청할 부분을 검토합니다.

공동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결과물의 소유와 이용 범위를 정하고 싶습니다.

양사가 이미 보유한 기술과 새로 만들 결과물, 각자의 인력·비용 부담을 구분해 주세요. 계약 초안에서 결과물의 인도, 수정, 재사용, 계약 종료 후 이용에 관한 조항을 실제 개발 계획과 비교합니다.

협력사가 계약 목적과 다른 제품에 우리 도면을 쓴 것 같습니다.

최초 제공한 도면의 버전과 일시, 수령자, 허용한 사용 목적을 정리해 주세요. 개발·공급계약, 비밀유지약정, 사용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살펴 협의하거나 설명을 요청할 내용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