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진현LAW OFFICE JINHYUN

민사·손해배상

부동산·임대차

이사 전에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연체된 월세와 건물 인도,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이나 해제 문제를 상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합니다

  • 계약 종료를 알리고 이사 날짜도 정했지만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
  • 세입자가 월세 일부만 보내며 점포를 계속 사용해 임대차를 끝낼 수 있는지 궁금한 경우
  • 매매계약금을 지급한 뒤 상대가 잔금일이나 해제 조건을 다르게 주장하는 경우

상담 전 준비자료

  • 최초·갱신 계약서와 특약, 계약금·보증금·월세 지급 내역
  • 계약 종료 또는 조건 변경을 알린 문자·서면과 상대방이 받은 기록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입주·전입·인도 일정을 정리한 메모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내용

계약 당사자와 목적물을 확인하고, 약속한 일정에 맞춰 지급·통지·인도가 실제로 언제 이루어졌는지 짚습니다. 임대차는 보증금과 점유 관계를, 매매는 각 당사자의 이행 경과와 해제 약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진을종 대표변호사 소개

상황별 상담 질문

전세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는데 이사를 먼저 해도 될까요?

계약 종료를 알린 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 전입신고·확정일자와 이사 예정일을 확인하세요. 집을 비우거나 주소를 옮기기 전에 현재 보증금 보호 요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여부와 등기가 실제로 완료되는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가 세입자가 월세를 조금씩만 냅니다. 계약 종료와 인도를 요구하려면요?

월별 약정 차임, 실제 입금일과 입금액, 감액이나 납부 유예를 합의한 내역을 한 표로 정리해 보세요. 남은 연체액과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해지 요건을 검토하고, 이미 보낸 통지의 문구와 도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매도인이 잔금일을 바꿔 달라더니 계약금을 돌려주고 계약을 끝내겠다고 합니다.

매매계약의 특약, 계약금·중도금 지급 여부, 잔금일 변경에 관한 답변을 살펴봅니다. 상대가 든 해제 사유와 양측이 이미 이행하거나 준비한 일을 구분해 계약 이행을 요구할지, 반환 금액을 두고 협의할지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