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진현LAW OFFICE JINHYUN

기업자문

자동차·모빌리티 플랫폼 자문

차량 호출·배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과 제휴사를 위해 계약상 역할, 이용약관, 위치·운행정보의 처리 흐름을 검토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합니다

  • 플랫폼 운영사, 운송사업자, 배차 수탁사가 맡는 업무와 수수료 정산 방식을 계약에 반영할 때
  • 호출 취소, 미탑승 요금, 배차 변경에 관한 이용약관을 앱의 실제 안내와 맞추고 싶을 때
  • 기사의 현재 위치와 승하차·운행기록을 제휴사에 전달하기 전 정보 처리 범위를 검토할 때

상담 전 준비자료

  • 호출부터 배차·운행 종료·결제까지의 흐름도와 이용 화면 예시
  • 제휴·위탁계약서 초안, 서비스 이용약관, 수수료·취소·정산 기준
  • 수집하는 위치·운행정보 항목, 전달받는 업체, 보관·삭제 시점을 정리한 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내용

실제 호출 한 건을 예로 들어 이용자에게 어떤 조건이 표시되고 각 단계에서 누가 배차·결제·민원을 처리하는지 짚습니다. 이를 계약서와 약관에 대조해 역할이 겹치거나 비어 있는 부분, 제휴사에 전달되는 정보와 추가 확인사항을 정리합니다.

진을종 대표변호사 소개

상황별 상담 질문

배차를 외부 업체에 맡기면 제휴·위탁계약에서 무엇을 살펴보나요?

호출 수락부터 운행 종료까지 운영사와 제휴사가 각각 맡는 일을 정리합니다. 배차 실패, 요금 변경, 환불 요청이 생길 때 누가 처리하고 정산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실제 운영 절차와 계약 문구를 비교합니다.

승객과 기사 위치가 표시되는 앱을 검토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할까요?

실제 이용자 식별정보를 지운 화면 예시와 정보 흐름도를 준비해 주세요. 위치가 표시되는 시점, 열람할 수 있는 사람, 제휴사에 전달하는 항목과 보관 기간을 확인해 이용자 안내와 운영 기준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