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진현LAW OFFICE JINHYUN

수사·재판 대응

경찰의 첫 연락부터 법원의 공판기일 통지까지, 지금 받은 연락이나 서류에 맞춰 다음 절차를 살펴봅니다.

경찰에서 출석하라는데, 어떤 신분으로 조사받나요?

전화로 조사 날짜를 정했지만 어떤 일에 대한 질문인지,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듣지 못했습니다.

상담에서 살펴볼 내용
담당 기관에 확인할 사항을 짚고, 조사받는 신분에 따라 진술을 준비하는 방법과 변호인 참여 절차를 안내합니다.
상담 전 준비자료
연락받은 날짜, 담당 부서, 출석 예정일, 통화 중 들은 표현을 적어 두세요.

압수수색으로 휴대전화를 가져갔습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와 업무용 노트북을 가져갔고, 압수한 물건의 목록을 받았습니다.

상담에서 살펴볼 내용
영장과 압수목록에서 대상과 범위를 확인하고, 전자정보 선별에 참여하거나 기기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자료
받은 서류의 제목, 압수 날짜, 가져간 기기와 소유자를 정리해 두세요.

고소한 사건의 불송치 통지를 받았습니다

결과 통지에 적힌 이유를 읽어도 제가 낸 자료가 어떻게 판단됐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상담에서 살펴볼 내용
결정 이유를 제출한 자료와 대조하고, 통지받은 사람의 지위와 사건 경과에 따라 가능한 후속 절차를 살펴봅니다.
상담 전 준비자료
통지를 받은 날짜와 문서 제목, 이미 제출한 자료의 목록을 확인해 두세요.

공소장과 첫 재판 날짜를 받았습니다

공소장에는 같은 날 있었던 일이 여러 항목으로 나뉘어 있고, 제 기억과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상담에서 살펴볼 내용
공소사실 중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하고, 첫 공판 전 확인할 기록과 제출 일정을 점검합니다.
상담 전 준비자료
공소장을 받은 날짜, 공판기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적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