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재판 대응
경찰의 첫 연락부터 법원의 공판기일 통지까지, 지금 받은 연락이나 서류에 맞춰 다음 절차를 살펴봅니다.
경찰에서 출석하라는데, 어떤 신분으로 조사받나요?
전화로 조사 날짜를 정했지만 어떤 일에 대한 질문인지,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듣지 못했습니다.
- 상담에서 살펴볼 내용
- 담당 기관에 확인할 사항을 짚고, 조사받는 신분에 따라 진술을 준비하는 방법과 변호인 참여 절차를 안내합니다.
- 상담 전 준비자료
- 연락받은 날짜, 담당 부서, 출석 예정일, 통화 중 들은 표현을 적어 두세요.
압수수색으로 휴대전화를 가져갔습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와 업무용 노트북을 가져갔고, 압수한 물건의 목록을 받았습니다.
- 상담에서 살펴볼 내용
- 영장과 압수목록에서 대상과 범위를 확인하고, 전자정보 선별에 참여하거나 기기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상담 전 준비자료
- 받은 서류의 제목, 압수 날짜, 가져간 기기와 소유자를 정리해 두세요.
고소한 사건의 불송치 통지를 받았습니다
결과 통지에 적힌 이유를 읽어도 제가 낸 자료가 어떻게 판단됐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상담에서 살펴볼 내용
- 결정 이유를 제출한 자료와 대조하고, 통지받은 사람의 지위와 사건 경과에 따라 가능한 후속 절차를 살펴봅니다.
- 상담 전 준비자료
- 통지를 받은 날짜와 문서 제목, 이미 제출한 자료의 목록을 확인해 두세요.
공소장과 첫 재판 날짜를 받았습니다
공소장에는 같은 날 있었던 일이 여러 항목으로 나뉘어 있고, 제 기억과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 상담에서 살펴볼 내용
- 공소사실 중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하고, 첫 공판 전 확인할 기록과 제출 일정을 점검합니다.
- 상담 전 준비자료
- 공소장을 받은 날짜, 공판기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적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