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진현LAW OFFICE JINHYUN

경제·기업범죄

돈을 주고받을 때의 설명, 회사 자금의 사용처, 거래를 결정한 사람의 권한을 당시 기록과 함께 살펴봅니다.

투자금을 보낸 뒤 약속한 곳에 쓰이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업 자금이라고 설명해 돈을 보냈는데, 최근 받은 정산서에는 전혀 다른 용도가 적혀 있습니다.

상담에서 살펴볼 내용
송금 전에 들은 설명과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을 나눠 보고, 사기 피해 신고와 투자금 반환에 필요한 자료를 살펴봅니다.
상담 전 준비자료
투자를 권유받은 날, 송금일, 처음 받은 제안서와 정산서가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납품이 늦어졌는데 거래처가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선금을 받은 뒤 공급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거래처는 처음부터 납품할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상담에서 살펴볼 내용
계약 당시의 공급 계획, 실제 발주와 지출, 지연 사유를 알린 시점을 따라 각 주장을 뒷받침하는 기록을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자료
계약서·발주서·변경 합의의 작성일과 주요 납품 일정을 순서대로 적어 두세요.

회사 비용 정산을 두고 업무상횡령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재직 중 사용한 법인카드 결제 몇 건을 회사가 개인 지출로 분류했습니다.

상담에서 살펴볼 내용
문제로 지목된 결제별로 사용 목적, 승인 과정, 비용 정산과 반환 여부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상담 전 준비자료
지목된 결제의 날짜와 업무 일정, 당시 비용 규정과 결재 기록의 보관 여부를 확인해 두세요.

거래처 선정이 회사에 손해를 줬다며 배임을 주장합니다

여러 견적 중 한 업체를 선정한 뒤 회사가 계약 가격과 거래처와의 관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상담에서 살펴볼 내용
의사결정 권한, 당시 비교한 조건, 이익을 얻었다는 당사자와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의 근거를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자료
업체 선정부터 계약까지 참여한 직책, 견적 비교표·회의록·결재 문서의 유무를 정리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