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진현LAW OFFICE JINHYUN

기업자문

계약·거래 자문

거래를 시작하거나 갱신할 때, 무엇을 언제까지 납품하고 어떤 기준으로 대금을 받을지 계약서와 견적서를 함께 살핍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합니다

  • 거래처가 보낸 표준계약서에 견적에 없던 무상 수정이나 유지보수 조건이 들어 있을 때
  • 납품 후 검수 기간과 잔금 지급일을 정하거나 변경 요청의 비용 부담을 협의할 때
  • 거래를 갱신하면서 단가, 최소 주문량, 중도 종료 조건을 다시 정할 때

상담 전 준비자료

  • 거래처가 보낸 계약서 초안과 자사 견적서·제안서
  • 납품 일정, 검수 항목, 단가와 대금 지급 일정을 협의한 기록
  • 수정하고 싶은 조항과 거래처에 회신해야 하는 날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내용

발주에서 납품, 검수, 최종 지급까지 실제 거래 한 건을 따라가며 계약서를 읽습니다. 업무 범위나 금액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을 찾아 거래처에 물을 내용과 수정 문구를 정리합니다.

진을종 대표변호사 소개

상황별 상담 질문

거래처가 검수를 마쳐야 잔금을 준다는데, 검수 기한이 비어 있습니다.

납품 완료를 알리는 방법, 검수 담당자, 통상 답변에 걸리는 시간을 알려주세요. 검수 기준과 회신 기한, 보완 요청이 있을 때의 일정, 잔금 지급일이 서로 맞물리도록 초안을 살펴봅니다.

계약서에 '발주자가 요청하는 수정 일체'가 포함돼 있습니다. 어디까지 맡는 건가요?

최초 견적에 반영한 수정 횟수와 새로 받게 될 요청의 예를 준비해 주세요. 오탈자 수정과 새 기능 추가처럼 성격이 다른 작업을 나눠, 추가 견적과 일정 변경을 누가 어떻게 승인할지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