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진현LAW OFFICE JINHYUN

생활·행정 분쟁

행정처분·징계

영업정지나 면허 취소에 관한 통지, 공무원 징계위원회 출석 안내를 받았을 때 문서의 내용과 의견을 낼 일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합니다

  • 행정기관에서 영업정지 사전통지서를 보내 위반 내용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을 때
  • 운전면허 취소 통지서에 적힌 처분 근거나 안내된 불복 절차를 확인하고 싶을 때
  • 공무원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고 문제로 지목된 행동을 설명해야 할 때

상담 전 준비자료

  • 처분 사전통지서·처분서·출석통지서 전체와 실제 받은 날짜
  • 현장 점검 기록, 담당 기관과 주고받은 공문·답변 또는 이미 낸 의견서
  • 문제 된 날의 업무 기록과 설명할 내용, 출석이나 의견 제출을 안내받은 일정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내용

문서의 제목과 발신기관, 통지일과 수령일을 확인해 현재 절차를 파악합니다. 문서에 적힌 각 사유에 어떤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지 대조하고 의견 제출, 징계위원회 출석 또는 불복 검토에 필요한 순서를 정합니다.

진을종 대표변호사 소개

상황별 상담 질문

가게에 영업정지 사전통지서가 왔습니다. 벌써 처분이 확정된 건가요?

문서 전체에서 예정된 처분, 위반으로 지목한 내용, 의견 제출 안내를 함께 봅니다. 현장 점검 당시의 기록과 이후 시정한 사항을 정리해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운전면허 취소 통지를 받았습니다. 차량으로 납품하는 일도 함께 설명할 수 있을까요?

통지서와 수령일, 처분의 근거가 된 사건의 경과를 알려주세요. 실제 운행 업무와 납품 일정, 대체 이동수단이 있는지 등을 살펴 처분에 관한 주장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설명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에 여러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소명 자료는 어떻게 나눌까요?

통지서에 적힌 사유별로 날짜와 담당 업무, 당시 누가 무엇을 지시했는지 적어 주세요. 각 사유에 해당하는 결재 문서·업무 기록을 연결하고, 직접 설명할 부분과 추가 자료가 필요한 부분을 구분합니다.